바다목장화사업 성공요인에 대한 비교평가연구†

홍길동*․장보고**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A대학교 B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051-620-6000, hong@pknu.ac.kr)

** A대학교 B학부 교수(051-620-6000, jang@pknu.ac.kr)

The Comparative Evaluations of the Factor Weights for a Successful Sea-ranching Project

Gil-Dong Hong* and Bo-Go Jang**

<목 차>

Ⅰ. 서 론 II. 통영지역 바다목장화사업의 개요. 1. 바다목장화 사업의 정의 2.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목적 3.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의 해역 및 이용 현황 4. 통영바다목장화 사업의 추진실적 III.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기법)의 이론적 배경	Ⅳ. 실증분석 1. 사업성공요인의 도출 2. 가중치도출결과 3. 자원회복수단들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최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의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향후 사업촉진 방향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국책사업(SOC 관련)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대형사업을 사전에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부처는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통영지역 바다목장화사업의 개요

1. 바다목장화 사업의 정의

1) 배경

바다목장화사업이란 연안수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산란 및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며, 여기에 조성된 자원에 대한 인위적 어획통제 및 지속적 수산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어업소득 향상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어업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은 바다목장화사업의 성격을 여타분야들과 비교 정리한 표이다.

<표 1> 바다목장의 성격

구 분		어 로	양 식	자원조성	바다목장
자원 이용 관리	대상수역	대	소	중	중
	이용주체	불특정 다수	특정인	불특정 다수	특정화 가능
	관리주체	개인	개인	공공	공공, 수익자
	사업비규모	소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투자회수기간	단기	단기	중기	장기
	어획량조절	불가능	가능	불가능	상당히 가능

<그림 1>은 법제도적요인의 하위계층인 해역의 접근 용이성, 어업 방법, 불법어로행위의 감시기능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법제도적요인의 하위계층의 가중치

참고문헌

정기간행물(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등)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의 순서로 하며, 국문과 영문 참고문헌은 각각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홍길동, 장보고, 2006. 수산물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7(1): 65-83.

Gordon, H. S., Hinckley, A., 1954. The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2(4): 124-142.

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사명(보고서는 발행기관, 학위논문은 학교명), 총페이지.”의 순서로 하며, 보고서에서 저자명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발행단체 혹은 발행기관으로 대신한다. 영문 국문과 영문 참고문헌은 각각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홍길동, 장보고, 1995. 수산경영학. 대한출판사, 307p.

홍길동, 허균, 신사임당, 2003.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p.

Adams, H. D., Levington, J., 1990. Production strategy. 3rd edition, John Willey & Sons, 167p.

The Comparative Evaluations of the Factor Weights for a Successful Sea-ranching Project

Gil-Dong Hong and Bo-Go Jang

Abstract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actor weights for a successful sea-ranching project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urthermore, it investigates the policy implications revealed by the differences in group opinions throughout fishermen,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and the scholars when the weights are assessed. The hierarchy is constructed for the 3 levels of factors which must be evaluated for a successful sea-ranching project.

The top level of factors is divided by the ecological factors and the socio-economic factors. As the middle level of factors, there are 3 factors such as the choice of fish, the habitat environment and the production technology under the ecological factors and another 3 factors such as the stability of fishery society, economic factors, and the law & system under the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n, at the bottom level of the hierarchy, the economic factors have two different sub-factors such as the fishing revenue and cost. The law & system has also 3 sub-factors such as the accessibility to sea-ranching area, fishing method, and surveillance. The fishermen and government officials show us quite opposite tendencies in assessments of the weights while both the researchers and scholars reveal almost the same opinions positioned at somewhere between first two groups.

The study also reports the evaluations of efficiency measures for resource recovery methods among the sea-ranching project, artificial reef, release of fish seeds, and marine protection area. Both the sea-ranching project and marine protection area have the same efficiency in terms of resource recovery while the artificial reef and release of fish seeds are revealed as somewhat less efficient methods comparing to the former two methods.

key words: AHP, sea-ranching project, artificial reef, marine protection area,

resource recovery